"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보조금 경쟁을 규제하지 말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김진국 배재대교수)가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막으려는 미래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컨슈머워치가 이같은 비판을 한 것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새누리당 조해진의원에 대한 청부입법 형식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의 원가공개와 보조금 지급 내역을 미래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보조금 지급내역과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다, 이것이 드러나면 해외 이통사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의 보조금을 줘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가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공개는 안하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제조사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 제출하는 순간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등을 통해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2000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아예 금지했을 때, 통신요금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컨슈머워치는 주무부처 책임자인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는 데, 왜 그것을 막아서냐는 논리다.

제품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기업들의 정당한 영업전략이기 때문이다. 모든 휴대폰에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주라는 것은 경영학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마치 패션업체들이 철지난 신사복을 품목과 브랜드에따라  30~90%까지 다양하게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단말기도 고객들의 반응과 판매실적에 따라 다양하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들이 판촉할 때도 모든 독자들에게 상품을 주지 않고, 신규 독자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컨슈머워치는 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1등업체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현재의 통신요금은 정부 주도의 가격담합체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YMCA 등 다른 소비자단체들은 보조금 사전공시제도를 통한 가격 차별 시정, 통신사 주도의 가격인상을 막기위한 정부의 요금인가 권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규제적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가격경쟁과 마케팅경쟁이 치열해야 제품가격과 통신요금 인하가 촉진된다는 점에서 가격및 요금규제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제품가격과 통신요금이 내려가기위해서는 규제를 다 풀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구애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이처럼 묻지마 규제나 보호를 지양하고, 묻지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후생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