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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변호사들과 원희룡 전 의원, ‘카드정보 유출’ 공익소송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법률 대리… 원 전 의원 “공인의 생명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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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4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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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43기 새내기 변호사와 변호사 출신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소송인단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제에 정보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책임을 분명히 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14명의 법률대리인단으로 나선 이들은 4일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1개사당 1인 100만원씩 모두 5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정보를 유출한 외부파견 직원의 소속사인 신용정보조회회사 KCB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카드사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한 김형남·장현주 변호사 등은 “카드사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보여주기식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정보유출로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원 전 의원은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1회성에 그치거나 이마저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원 전 의원은 “사법연수생들은 이번 사건이 제1호의 소송이 되는 것이어서 평생의 명예를 걸고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 역시 공인의 생명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개설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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