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부개입으로 해결 가능한가...'결코 성공할 수 없어'

미국의 대표적 자유주의자인 데이비드 프리드먼(David Friedman) 교수가 한국에서 강연한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www.cfe.org)과 프리덤팩토리(대표 김정호, www.freedomfactory.co.kr)8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프리드먼 교수 초청 강연회를 연다.
 
프리드먼 교수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통화주의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아들로, 대를 이어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꼽힌다.
 
   
 
이날 강연회 주제는
시장실패를 정부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시장실패는 자유시장의 단점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는 주류경제학계의 오래된 논의이기도 하다.
 
프리드먼 교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할 예정이다.
 
프리드먼 교수는 1945년생으로 하버드대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시카고대에서 이론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꿨으며 현재 산타클라라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첫 저서 ‘The Machinery of Freedom: Guide to A Radical Capitalism’은 자유주의자들의 고전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불완전한 미래(Future Imperfect’(2008)가 번역 출간 돼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