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정치가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있다. 갈 길 바쁜 한국경제는 세월호사태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거리투쟁과 민생법안 통과지연으로  한국경제가 디플레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홍성기 아주대 교수(맨왼쪽)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개최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긴급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보진영 내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라는 구조가 자동적으로 결성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구조는 ‘되먹임 회로’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 회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여론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국민여론과 동치시켜, 여론의 광적 쏠림을 ‘집단지성’이라며 이성과 광기의 전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되먹임 구조는 ‘정치적 진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학적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영역에 이념갈등이 깊이 개입돼, 되먹임 구조체와의 이성적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세월호를 지적하며, “지극히 감성적 언어가 동원되어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교할 정도의 증오를 보여주며,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단식 참여는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정의와 진실의 독점’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광우병사태나 천안함 폭침 모두 ‘과학적 조사의 영역’이었음에도 각종 왜곡과 과장이 난무했으며, 이를 선동한 단체들이 바로 세월호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정당들이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구도로는 진상의 객관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홍성기교수는 반정부시위를 주도해온 좌파촛불세력들이 세월호를 악용해 박근혜대통령을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교수는 이어 문재인 의원의 단식 참여는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정의와 진실의 독점’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진보진영에 하나의 구조로서 자리잡은 것은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라는 되먹임(feedback) 회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수의학 관련 교수 혹은 수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칭 전문가 집단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극도로 강조하면, 언론이 기사와 사설, 방송으로 확산시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보수 정부를 비판하고, 이를 믿게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촛불시위의 전국 확산과 장기화를 주도하였다.

이후 이와 동일한 구조의 되먹임 회로는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결성되었다.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의 경우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이런 되먹임 회로에 ‘단원고 유가족 모임’이 추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로 이어지는 되먹임 회로의 특징과 목적은 무엇일까? 되먹임 회로는 인터넷과 SNS를 매체로 마치 하울링(Howling) 일어나듯 특정 의혹과 주장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여론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를 국민여론과 동치시키면서, 이들 되먹임 구조가 제기하는 주장과 의혹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론의 광적 쏠림을 이른바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면서 이성과 광기의 전도(轉倒)를 불러일으킨다.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의 되먹임 회로의 또 다른 특징은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처럼 이들의 주장과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이들의 여론선동으로 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어떤 구성원도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과장-왜곡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중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으며, 언론은 물론 정당과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광우병 촛불시위 때에 분신자살한 노동자 2명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과 시민단체가 거꾸로 정부에 그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도 한국사회의 어느 누구도 이런 광기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치솟는 증오의 수준을 낮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종교인들마저 이런 사회적 광기에 가담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사가 되었다. 한 마디로 앞에서 언급한 되먹임 구조는 일종의 자생적 공간을 형성하여 외부의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생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점은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되먹임 구조를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OO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는 ‘전문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치이념’을 지향하여 사실상 외곽정치단체가 되었다. 특히 대북정책과 통일론에서 보수 진영과 다른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진보진영의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는 한국 사회의 하나의 ‘정치적 진지’로 기능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적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영역에 이념갈등이 깊이 개입되어, 이 되먹임 구조체와의 이성적 대화는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릴레이 단식투쟁에서 “유민아빠를 살립시다”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언어가 동원, 박근혜 대통령은 나치 히틀러에 비교할 정도의 증오,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단식 참여는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감정에 의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정의와 진실의 독점’을 강요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그 사후 대책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둘째는 대형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그리고 안전공황에 시달리는 국민과의 소통, 셋째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처벌이다.

이 세 가지는 결코 하나의 일이 아니다. 진상조사의 목적은 사고재발의 방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처벌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 및 국민과의 소통은 위로의 영역과 사후 대책에 필요한 이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솔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보상문제는 두 개의 영역 모두에 걸쳐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의 목적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로 합해져 버렸다. 사고가 나면 곧바로 검찰이 수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사고재발을 ‘수사’와 ‘처벌’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후진적인 사고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를 미리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청해진 해운의 안전불감증, 이른바 관피아 유착, 해경의 구조능력 개선필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10월 서해 페리호 침몰 이후 한국의 연안에서 20여년간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 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바꿔 말해 대형 사고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작은 요인들이 우연히 겹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상에 가까운 수많은 잠재적 사고 요인들을 검찰의 수사나 재판으로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8년 6월 독일철도역사상 최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Eschede train disaster) 초고속열차의 바퀴 림이 균열로 끊어져 객실을 뚫고 나오면서 마침 통과하고 있던 육교의 교량과 객차가 충돌하여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이후 독일 철도청은 전문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8개월 후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4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이것이 정상국가에서 정상적인 사고재발 방지 방식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의 언론,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유가족들은 모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정반대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여 문제가 핵심 논쟁 대상이 된 것도,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수사를 통해서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가 옳다.

영국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자 5,000페이지 짜리 백서를 통해 그 원인을 아주 자세히 규명하였다. 독일은 초고속열차 사고 이후 정밀한 조사를 하여 사고 발생시 쉽게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창문으로 바꾸는 등 많은 안전강화 대책을 실행하였다. 당시에도 이 철도사고가 바퀴 안전검사 미비와 철도청 고위직이 책임져야 할 인재이며, 따라서 처벌 주장이 팽배하였지만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우선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유가족-정당-전문가집단-언론-지지국민-시민단체’가 하나의 되먹임 구조를 결성하여 정치적 진지를 형성하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나 천안함 폭침을 돌이켜 본다면 진상의 객관적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광우병이나 천안함 폭침 모두 ‘과학적 조사의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과 선동, 왜곡, 과장이 바로 <세월호참사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언론, 정당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되먹임 구조는 사실 규명보다는 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하더라도 혹은 바로 그런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권투쟁적 성격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다. 하물며 세월호 침몰의 물리적 원인 규명보다 청해진 해운 관련자 이외에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책임자 규명 및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성적 사고 대책의 미비가 국가이성의 마비와 사회의 마모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