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2500->4500원 11일 발표? 사재기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 '깜짝'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안을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하고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금액에 대해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세 인상, 레저세 부과대상 확대, 지방세 감면시효 종료 등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사진=방송화면 캡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일각에선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한 보루씩 사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사재기는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재기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소매점을 통해 구입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금연효과 있을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그동안 담뱃값 올려왔지만 금연효과는 거의 없어"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정말 증세 대책이구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이 기회에 끊어야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사재기 하는 사람 많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