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16일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의 개회사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1세기 자본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소득 분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조세 정책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 세미나 전경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히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부원장은 “이렇게 되면 피케티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업가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투자가 위축되고 그 결과 고용과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는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장기저성장 또는 장기정체기에 진입하면서 고용과 소득분배가 악화돼 사회적 분노와 폭력 확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오 회장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투자활성화로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중요한데 고소득층과 자본가에게 몰수적 고율세금을 부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식의 1:99의 논리로 대중 감정을 자극하는 피케티의 주장은 좌우대립의 진영논리와 혹세무민을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환영사에 이어 발제하고 있는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두 번째 세션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소득 분배”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특징과 생애주기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의 소득불균등도는 1980년대~1990년대초 동안 크게 축소되었다가 1990년대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됐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 저성장기조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장차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은퇴 후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득불균등도는 복지•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소득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어 “저소득빈곤층의 경우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은퇴기 이후의 고령자가구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생애주기 소득흐름의 관점에서 재분배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요약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80년대~1990년대초 동안 소득불균등도가 크게 축소되었다가 1990년대 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되었다.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 저성장기조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장차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은퇴후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시장)소득불균등도는 복지•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분배격차의 확대 요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기간에는 실업 실직 등 저소득층의 몰락이 주요 요인이며, 2000년 이후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고소득층 소득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에 있다.

이러한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가정신, 혁신, 생산성 증대, 정보화 무장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동학적 발전을 통한 분배구조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준비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즉흥적․즉각적인 지니계수 축소 정책보다는 장기적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긴요하다.

자산불균등도는 소득불균등도보다 높은데, 일반적 인식과 달리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소득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여기서 자산축적은 생애 동안의 저축을 통해 누적된 것을 의미하며, 소득은 당해기간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양자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이지만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즉 소득역진적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함으로서 자산분포의 소득역진성이 나타난다.

누진소득세제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인다. 누진재산세제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대체로 소득중립적이라 여겨진다.

저소득빈곤층의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 경제활동연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은퇴기 이후의 고령자가구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적었던 예전에는 저소득층은 대부분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했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생애주기상 은퇴후 시장소득이 급감하는노인가구가 저소득빈곤층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낮았던 1980년대에는 소득1분위(하위 10%) 중 60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이 10%대였으나 2013년에는 82%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나 격차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도 저소득빈곤층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장애, 불운 등의 요인도 있으나 고령화 영향으로 인한 은퇴 요인 등이 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연간소득의 불균등도를 초래하는 요인 중 생애주기의 차이, 즉 연령 차이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지니는 0.42 수준(2007~09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생애주기효과를 감안하여 3년 소득을 합산하면 지니계수는 0.145 수준으로 급감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불균등도는 생애소득 기준의 소득불균등도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정보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애소득불균등도의 측정이 매우 어렵다. 흔히 연간소득의 소득불균등도나 소득집중도 등을 측정하는데, 이는 생애주기 상의 연령 차이에 의한 효과를 무시하므로 횡단면소득의 불균등도는 보조적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만약 소득이동성 또는 생애주기효과가 충분히 크다면 생애소득 기준의 불균등도 중 상당부분이 해소되므로, 일시적․잠정적 유동성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정책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동성, 생애주기효과, 이전소득․자본이득 등의 크기 및 계층별 분포 등에 따라 횡단면적 누진과세의 적정성은 가변적이다.

최종적인 적정 누진과세 규모와 수준을 횡단면적 소득불균등도 수준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생애주기효과를 감안한 연후에야 진정한 평가와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생애후생극대화’의 전제 하에서 보면, 일시적 소득변동에 의한 부분은 금융지원 등으로 단기적 소득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소득흐름의 관점에서 재분배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