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현재,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실행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정착을 위하여, 시장 친화적 제도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만(萬)규제의 산실인 국회에서 법다운 법이 제정되는 바로 선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의원 얼마나 시장적대적인가> 발표회 전경. 왼쪽부터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차기환 변호사,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복거일 소설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에 자유경제원에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센터에서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발표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과 각 정당이 시장친화적인지 시장적대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이를 분석, 논평했다.

복거일 소설가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제했으며,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차기환 변호사가 토론자로 수고했다.

▲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의원 얼마나 시장적대적인가> 발표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다음은 자유경제원이 살펴본 입법부의 시장적대적 시장친화적 분석의 요약 내용이다.

19대 국회의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36.6, 새정치민주연합 25.8, 정의당 23.6, 통합진보당 16.8로 나타난다. 시장친화지수(0~100)가 50이면 중립, 미만이면 반시장적, 이상이면 친시장적으로 분류할 때 모든 정당들이 매우 시장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5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 성향

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98.5%는 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좌ㆍ우파의 구분은 시장적대적인가 아니면 시장친화적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좌파적 성향의 의원을 재분류하면, 중도좌파 의원이 40.5%, 좌파의원이 58%를 차지한다. 19대 국회의원 중 오직 1.5%(4명)만이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아 가장 시장적대적이라고 평가되는 의원들은 장하나(9.5), 남인순(10.8), 최민희(11.1)로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극단적으로 시장적대적인 성향을 보인다.

▲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반면, 시장친화지수 상위에 속하는 시장친화적인 의원들은 주호영(55.0), 이한구(53.8), 심재철(50.0), 한기호(50.0)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중도우파적 성향을 보인다.

▲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19대 국회의 종합적 평가는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31.1이라는 수치가 잘 보여준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 수치는 19대 국회가 매우 시장적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참고로 18대 국회의 시장 친화지수는 53.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 초기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정당별 이념 성향 및 좌우파 해당 의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