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직이 19일 신설됐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게 된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범부처 차원의 국정 어젠다를,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되며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담당하는 등 삼두마차 체제로 국정을 이끌게 됐다.

이에 이날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격상된다.

인적자원개발, 능력중심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 직속의 국장급 사회정책협력관도 신설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교육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사회정책협력관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사회정책렵력관이 신설되게 되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 등 10명이 증원된다. 애초 12명 규모의 조직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파견을 기피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2명 등 4명은 교육부가 맡는다. 나머지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은 국무조정실, 고용부, 문관부, 보건부, 행자부, 여가부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각각 1명씩 맡게 된다.

이 조직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의 사무를 보좌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19일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정책협력관은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교육부는 경제분야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형태로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