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도·경제학회는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를 주제로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영훈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의 우리는 일본 경제와 흡사하며,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발언했다.

▲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의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

이어 김 위원장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마중물이 모자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펌프 자체가 더 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중물과 펌프의 비유를 들어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 위원장은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것은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음에 있으며, 이는 제조업 수출 우선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기존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현재의 경제 여건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유동성의 함정 등 한국경제의 동맥경화 증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천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등 소비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경제의 각종 문제현상에 관하여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국회의 역할에 관하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 신호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발언했으며,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동시 추진은 경제의 파란불과 빨간불을 동시에 켜는 것이다”라고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는 부양되지 않고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 아베노믹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정책대안으로서 규제 혁파를 먼저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규제 혁파가 매우 고통스런 과정이겠지만 이를 통해 기득권의 집단이기주의를 정면에서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의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의 전경.

김 위원장은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제조업에 비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서비스산업에 주목해야 하며,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꾀하기 위해 제조업 규제의 10배에 달하는 서비스업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밝히면서, “관광객 오천만을 불러들여 내수 1억 시장을 만들려는 내수의 세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관하여 김 위원장은 “무상복지는 답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복지, 수요자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이 세 가지를 복지 3원칙으로 세워서 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치권의 각오와 당부를 다지면서 기조연설을 마쳤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신뢰 고부패 다갈등에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도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 행정부의 청렴도와 투명성 제고는 재정지출 없이도 1% 이상의 추가 성장을 가능케 하는 방인이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의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의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