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개 시민단체 새민련 당사 앞 기자회견…"미래세대 위한 길 찾아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10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100일 동안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연금특위가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운동본부는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역할 감시를 위해 '대학생공무원연금개혁감시단'의 운용계획도 발표했다.

   
▲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현장. 참석한 시민들이 ‘공무원연금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은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입장을 발표한 후,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양준모 공동대표는 연대단체의 입장 발표에서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로 인해 하루 300억 원의 돈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길이 무엇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 성명서 >

공무원연금 적자가 최근 10년('05~'14년)간 15조원 발생했고, 향후 10년('15~'24)간 5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 부터 예견되어 왔고 그동안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 고통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재정이 고갈되어 연금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고 미래 세대는 세금 폭탄에 허덕이게 된다. 후세대 공무원들도 지금보다 더 큰 강도의 개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연금특위)가 구성되었으나, 더 이상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1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얼마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시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대학생공무원연금개혁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임을 공표한다. 하루에 300억의 손실이 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단 하루라도 빨리 개혁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민사회는 그렇게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4.12.26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