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무상보육 시행 후 중앙 대 지방 정부, 교육청 간의 예산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4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만,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의미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자체 대다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상급식을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별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예산절감분을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직접 나서 홍준표 지사와 담판을 지으려 했으나, 대안의 부재로 담판은 결렬되었다.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일부 학부모단체가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급기야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와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시한폭탄 안은 복지시스템, 무상급식·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은 어디 있나> 토론회의 전경 /사진=미디어펜

현재 무상복지 시리즈의 대표격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예산부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요원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복지재원 현황에 따른 복지지원 수준을 논의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법적-교육적 검토하는 자리를 통해 복지체계를 점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한폭탄 안은 복지시스템, 무상급식·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은 어디 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4명의 패널이 주제토론을 벌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복지지원 어디까지여야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무상복지 예산현황>에 관하여 논했다.

성빈 행변 변호사는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을 법적으로 검토했으며,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무상급식 누리과정이 의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시한폭탄 안은 복지시스템, 무상급식·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은 어디 있나> 토론회의 전경 /사진=미디어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담에 대한 합의 없이 복지를 확대하려는 공약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누리과정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무상급식, 유상급식 모두 답이 아니며, 누진적인 선별 복지 혜택을 주되 소득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성빈 행변 변호사는 “무상급식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국가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무상급식 누리과정이 의무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청중에게 던지면서, “이론적 논쟁을 떠나 양육과 급식은 부모의 의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권리 모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에 익숙해진 학부모 다수를 향한 목소리였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시한폭탄 안은 복지시스템, 무상급식·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은 어디 있나> 토론회의 전경 /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