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재개 요구는 상대적 박탈감을 스스로 만드는 것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신화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지난 21일, 22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는 그룹 신화의 17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1998년 데뷔한 신화는 18장 앨범을 낸 우리나라 최장수 아이돌그룹이다. 콘서트장에서 신화의 멤버 에릭 민우 동완 혜성 전진 앤디 모두가 3시간 이상의 라이브 공연을 관중들에게 쏟아내었고, 관중과 신화 멤버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

신화는 데뷔 후 17년간 한결같다. 팬심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신화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보는 이 모두를 흐뭇하게 하는 신화의 팀케미*는 여전하다.

신화의 17주년 기념 콘서트 중 신화 멤버 김동완은 콘서트장의 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말이다.

“신화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그룹 신화 보다 못한 복지병 환자들, ‘무상급식 환자’

신화 멤버 김동완의 말은 간단한 이치를 담고 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이라는 것, 하나하나의 개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 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수없이 많다. 자신의 무언가를 남이 책임지기를 바란다. 자기 탓이 아니라 남탓이다. 모두 다 복지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복지병 환자는 ‘무상급식’ 환자들이다.

   
▲ 그룹 신화의 17주년 기념 콘서트장에서 신화의 멤버 에릭 민우 동완 혜성 전진 앤디가 관중 앞에서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다. 신화 콘서트장에서 멤버 김동완은 관중들에게 “신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희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다. /사진=조우현 제공 

무상급식 환자들은 가련하다. 공짜밥을 먹지 못해 한 맺힌 분들이다. 무상급식 중단과 선별적 교육비 지원으로 예산을 돌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반발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다. 그들은 무상급식을 재개하라고 성토하고 가열 차게 외치며 시위한다. 흡사 1980년대 운동권을 보는 듯하다.

의아한 점은, 5년 전만 해도 무상급식이란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거리에서 무상급식을 재개하라며 성토하는 학부모들은 5년 전에 무얼 하고 있었을까.

게다가 그들이 중단하지 말라는 무상급식의 현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2500원짜리 도시락만도 못한 수준이다. 북한 아동들이 먹을법한 급식이다. 공짜라 해도 양잿물을 들이키면 안 되지만, 농약급식 비리로 번지기도 한다.

공짜 밥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평소에 먹는 간식보다 질이 떨어진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방과 후 간식보다 질이 떨어진다. 방과 후 간식은 오후 ‘방과후과정’ 중간에 먹는 간식이다. 이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간식으로 주어진다. 점심에 아이들이 먹는 무상급식은 오후 늦게 나오는 유상간식 보다 못하다.

이런 실정을 알고도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학부모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부모의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다. 무상급식이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 세금급식이라도 그렇다.

상대적 박탈감은 급식비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나온다

상대적 박탈감은 밥값 내는 여부에서 나오지 않는다. 입는 옷, 지니고 다니는 가방과 문방구, 방과 후에 뭐하는지, 주말에 뭐하고 지내는지, 사는 곳, 하다못해 말투에서 나온다.

빈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실 이러한 외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 무상급식의 실정. 이런 밥을 아이들에게 계속 먹이고 싶어 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무상급식의 폐해는 한 두가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진=김효 제공 

원래 아이들은 다르다. 그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 부모 또한 다르다. 다르게 살아온 환경이기에 학교라는 집단에서 제각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교실에서는 별의별 재능과 성품의 아이들이 어우러진다. 다른 것은 당연하다. 유전자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빈부, 부자와 빈자, 부의 상대적 격차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과 성품에 비하면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건 급식비 내고 못내고의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가정의 경제력 차이는 말그대로 그냥 격차일 뿐이다.

이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낸다. 말은 똑바로 하자. 상대적 박탈감은 실제로 스스로 이를 느끼는 사람이거나 누군가 이를 느끼게 곁에서 말하는 다른 이로부터 발생한다.

비교할 수 있는 사실과 조건은 널려있다. 가지각색의 사람이 함께 지내면 당연히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모두 동일하면 그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다. 사람은 로봇이나 사이보그가 아니다.

   
▲ 최근 무상급식을 중단해 경남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재개하라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대적 박탈감을 부르짖는 사람이야말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애초에 아이들에게 사랑과 열정어린 표현으로 자존감을 심어주면 상대적 박탈감은 생기지 않는다. 부모끼리 서로 비교하는 풍토, 다른 부모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학부모야말로 교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외치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가련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자존감이 없고 독립심이 없는 불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한 콤플렉스 덩어리일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식 밥을 나라가 책임지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지른다. 목소리 한번 크다. 귀가 따가울 정도다. ‘무상급식 환자’들은 불치병이 아니다. 정신병의 일종인 복지병에 걸린 측은한 분들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팀케미 : Team Chemistry의 준말. 일종의 신조어다. 해당 그룹 구성원들의 단합과 화목한 정도를 말한다. 팀의 분위기가 좋다고 할 때 쓰이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