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정치권 어딜가나 복지 얘기다. 6년전만 해도 74조원이던 연간 복지예산은 2015년 115조원으로 늘었다. 매년 7.4%씩 증가해온 복지예산은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한다. 복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출항목이 되었다.

복지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세출항목이기도 하다. 국민들에게 주었다가 빼앗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복지는 일명 시대정신이 되었다. 정치인이면 누구나 복지를 외치는 세상이 되었다.

▲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20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복지예산편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전경.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바야흐르 복지 만능주의의 시대다. 복지가 시대가치로 떠오른 이상 복지예산을 어떻게 짜임새있게 쓰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근본은 복지세원을 어디서 마련하냐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기존 예산을 복지 부문에 어떻게 절약해 가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에 대하여 현행 복지예산 분류와 편성, 지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복지예산편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21C미래교육연합대표)이 발표했다. 패널로는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바른사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열띈 토론을 벌였다.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은 “복지예산에 무상급식은 빠져있고 주택정책 예산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관부처간 기득권 싸움에 예산편성이 제멋대로다”라고 밝혔다.

조형곤 논설위원은 “부처중복 여부와 지출 우선순위 등에 정확한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형곤 논설위원은 “조세 재원은 선별복지에 사용하되 기초소득자나 차상위 계층이 부담해야 할 공공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정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이에 대한 무차별복지, 무상복지,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20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복지예산편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전경.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나누고 있으며 청중들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은 “아무리 그럴싸한 복지공약이라도 재정건정성 없이는 지속불가능한 사상누각”이라고 밝히며, “복지현안에 정치권과 이해당사자의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성은 연구위원은 “복지제도별 로도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은 제도가 지출의 효율성을 줄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복지의존도와 근로의욕 저하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복지제도 상의 난맥을 강조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민간주도의 복지체계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에 자발적인 연대와 돌봄이라는 유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의 희망케어를 이에 걸맞는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정석 편집위원은 “싱가포르의 메디세이브와 같은 의료저축시스템처럼 사회보장에서의 자기부담원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수가 의료서비스는 의료자원의 남용을 가져오기에 이를 최소화하자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