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 상표 출원 '한국대' 등록·'경인대' 공고…한국대 사실상 사용 못해
경기대 유사 교명 확보 실패 한경대, '경인대' 학교명 변경 시일 걸릴 듯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한경대학교가 현재 교명과 다른 명칭으로 출원한 상표가 공고되면서 학교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한경대가 지난해 10월 출원한 상표 ‘한국대학교 HANKOOK NATIONAL UNIVERSITY SINCE1939’, ‘경인대학교 KINU’가 각각 등록, 공고된 상태다.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이의제기 등이 없다면 한경대는 경인대 상표에 대한 등록을 통해 재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경대가 상표 등록한 ‘한국대학교’의 경우 실제 교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한경대학교가 특허청에 출원해 공고된 '경인대학교 KINU' 상표견본. /자료=특허청 키프리스

2007년 공주대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 한국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신청, 교육당국은 ‘과거 해당 교명에 대한 변경을 반려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공주대는 2008년 ‘한국대학교 1948’ 상표를 출원했고 이듬해 특허청이 거절하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공주대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의 교명 변경 허가를 득한 후가 아니면 교명을 사용할 수도 없다”며 교명 사용이 아닌 지재권 확보를 주장했고 2011년 등록됐다.

이에 한경대가 등록한 한국대는 사실상 교명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경기·인천 지명을 함축한 ‘경인’ 학교명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 교육부에 교명변경 신청 후 문제가 없다면 경인대로 학교명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서울여대·서울교대, 광주대·광주여대·광주교대, 부산대·부산교대·부산여대 등은 동일 지명을 학교명으로 사용 중이다.

한경대가 경인대 상표 확보로 학교명을 변경할 경우 경인교대, 경인여대와 같은 지역명을 사용하게 된다.

다만 한경대가 경인대 상표 등록 후 교명변경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는 현재 인천지역에 연고가 없으며 2009년 경인교대와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경대는 우선 지재권 확보를 통해 교명을 우선 선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대 관계자는 “한경대에서 경인대로 교명변경 계획은 없다. 경인교대와 통합 논의가 나왔었는데 진척된 사항이 아니라서 교명변경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경인대로 교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 출원한 것이다. 인천 지역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없다. 장기적으로 권리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경대는 김성진 총장 시절 경기대와 유사한 교명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결국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한경대 측은 2013년 태범석 총장 취임 후 수차례 경기대와 비슷한 교명을 상표로 출원, 또다시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