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절대 안된다. 망나니처럼 날뛰는 특검의 폭주는 여기서 저지돼야 한다. 법원이 특검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특검의 강압수사, 혁명재판에 대해 법원이 ...
노동법체계 변혁 방향:입구는 자유, 과정과 출구는 공정한 보상을 지향Ⅰ. 노동법의 변천과 현재산업경제의 변화와 노동법 체계의 변동노동법은 초기 근대산업자본주의 시기 보편적이었던 공...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역 폴 포트는 집권기간 3년 6개월 동안 전 국민의 1/6을 죽였다. 폴 포트의 킬링필드 논리는 간단했다.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이 적을 살려두는 것보다 낫...
위안부-사드를 둘러싼 외교-국방위기를 놓고 그것의 뿌리는 눈먼 민족주의란 견해를 저번 글에서 밝힌 바 있다. 반복하지만 민족주의란 연결고리, 그게 문제다. 그걸 통해 조선왕조 시절...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한국에서 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노동법에 기인한다.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
세월호 사고 당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당시 중국에 있었다. 뉴스를 접하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 쥔 채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뉴스만 봤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
2016년 노사관계는 시작부터 파탄으로 출발했다. 한국노총은 작년 1월 19일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 ...
특검 22시간 조사받은 이재용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8시무렵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나섰다. 어제 오전부터 소환돼 22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수많은 취...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날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고 경제성장도 잘 이루어진다. 먼저 법치의 바탕이...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날, JTBC 뉴스룸 앵커는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갔다. "대통령과 공동정권...
김진 논설위원님의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사드 반대론자들은 중국의 제...
2017 경제를 전망하는 자리에서 지난주 한 신문은 최순실 사건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되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의정부경전철 파산,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시스템 강화해야개통 4년을 넘긴 의정부경전철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파산 신청을 의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수요예측을 턱없이 빗나가 2400억 ...
우선 김진 노설 위원님의 탁월한 분석과 대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과거 경력이 무엇이던 남자던...
전망 12017년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보다 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전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불확실한 반면 나빠질 가능성은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총수...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국회청문회에서의 조윤선 장관의 답변 모습을 떠올리면 만감이 교차한다. 우선 청문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밝혀라 7시간"이라고 쓴 ...
야당 주자들반기업 경제민주화 경쟁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 박원순 등이 각종 포럼과 언론 인터뷰를...
특검이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를 정조준하고 있다.삼성그룹 사령탑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소환된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서슬퍼런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
문재인식 재벌개혁, 오너경영 차단 초점 문재인이 강도 높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았다.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문재인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