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1차 산업혁명기 근로자들의 삶은 비참했다. 18세기 후반 영국을 보면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16시간에 달했으며, 사사로이 체벌이 가해지기도 했다. 인건...

지난해 노사관계는 국정혼란과 맞물려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시작했다. 정부는 국정공백을 수습하고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국회는 상반기에 대선정국의 여파로 사실상 ...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이지만, 노와 사를 벗어나 입법, 행정, 사법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노사관계의 정치화, 행정화, 사법화라고들 한다. 기업...

근로시간은 왜 단축할까? 크게 보면 두가지 목표가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두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는 어렵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려...

서울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금융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되기도...

우스갯소리로 우리날라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곳은 딱 하나라는 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아니고, 더더욱 국회도 아니다.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뿐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 과정...

지난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1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한도를 2~4년 유예기간을 거쳐 주 68시간에서 52...

대선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몇몇 대선주자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 제도들이 한때는 유럽에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

과거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공장제 생산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나던 18세기 무렵,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신분과 일자리에서부터 먹고 자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혼...

대통령 탄핵과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나라가 들썩들썩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대선 지지후보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

추운 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있다고 생각하자. 실제 방안의 온도가 0도인데, 온도계의 온도를 32도 높게 눈금을 바꿔보자. 0도에서 32도로 온도를 올려놓았다고 해서 추운 방...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판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뒤처지면 표를 손해본다는 강박관념의...

2016년 노사관계는 시작부터 파탄으로 출발했다. 한국노총은 작년 1월 19일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 ...

최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와 제조업 위기, 저출산․고령...

나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최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서 부과방식 개편을 놓고 여러 법안...

내년부터 민간기업 채용 시 이력서 등에 사진부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여전히 사진부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만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집회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하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동단체의 집회는 ...

"파업 없고 세금 낮추니 자동차산업이 부활하더라." 영국 자동차산업청장의 말이다. 영국 자동차업계에서는 15년간 큰 파업이 한번도 없었고, 법인세율도 20%로 낮고, 임금상승률도 ...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글로벌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던 수출의 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약 9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4대 사회보험이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5대 사회보험이 되었다. 작년 한 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