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할당, 접속료 문제 등 산재했는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용욱 게이트로 인해 사퇴한 후, 통신업계는 “수많은 미해결 정책들이 산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만두는지 모르겠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무게중심이 방송쪽에 너무 많이 쏠렸다. 새로 오는 수장이 빨리 업무를 인수해서 통신분야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어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말할 입장이 없다. 많은 기자들이 전화가 왔지만, 대답을 피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퇴를 밝혔지만, 통신분야에서 본다면 방송분야에 무게중심이 많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종편 탄생을 비롯해서 방송쪽에 많은 일을 했고, 통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 주파수 경매, LTE 서비스, 스마트폰 보급 등 굵직한 통신정책을 실시했지만, 이 부분도 아직 미해결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신 관계자는 “새로운 수장이 빨리 와서 업무 파악을 빨리 해야한다. 그래야 업무공백이 없어진다. 통신분야는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 경쟁사가 경쟁사의 전화망을 사용하는 접속료 정산문제, 망 중립성 등 굵직한 통신사업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통신업계 관계자로서 어떤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문에서 “방송산업 개편을 시도했고, 스마트 혁명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디어랩 법안 등 마무리 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지만 떠나려고 한다. 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 망 중립성에 대한 조정문제, 통신사간 접속료 정산 문제, 미디어렙법 문제, 지상파와 케이블의 저작권 분쟁문제 등 미해결 사업들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맡겨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