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패스하고 고속승진해봐야 50대초반 공직 마감
방통위 고위공무원의 조루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행시를 패스하며 승승장구하던 엘리트들인 중앙공직자들이 한창일할 나이에 퇴직하는 것은 지방 말단 공무원이 정년을 채우며 공직을 마감하는 것과 형평성차원에서 비교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통위는2월 2일자로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 최재유(51세,행시27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융합실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실장발령이 어쩌면 공직자로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꼭 반가와 할수만 없는 상황이다.

노영규실장(54세, 행시26회)이 융합실장을 맡은 것은 작년 2월이므로 실장달고 1년만에 퇴임하게 되었다. 노영규 기조실장은 황중연부회장대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상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출신이 아닌 KBS출신으로초대 기조실장을 맡았던 이명구기조실장(62세, 2008년 5월~ 2009년 6월)은 불과 1년남짓 재직했지만 나이가 60근처에 퇴직하여서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명구전실장은 2009년 12월부터 EBS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1대융합실장인 설정선전실장(56세, 행시23회)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실장을 맡았다. 현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대실장인이기주기조실장(54세, 행시25회), 서병조융합실장(54세, 행시25회)은2009년 6월 8일부터1년간 직을 수행했다. 이후이기주,서병조 실장은 각각 김앤장고문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단장으로 있다.

3대실장을 맡은 김대희기조실장(53세,행시26회,)과 신용섭실장(55세, 기술고시16회 )은 2010년 6월부터 각각 2011년 3월, 2월까지 불과 8-9개월간 실장을 맡았다.김대희실장은 청와대방송정보통신비서관으로 있고 신용섭실장은 2기 방통위상임위원으로 있다.

이후 4대융합실장은노영규실장이 2011년2월부터 2개월을 하였다. 이후 4대 기조실장을 맡아 2012년 2월까지 10개월간 근무했다. 최재유실장은 5대융합실장을 거쳐(2011년 4월~2012년2월) 2012년 2월 제5대기조실장에 올랐다.

차양신 전국장은(58세,행시25회)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용자보호국장을 지내고퇴직했다. 현재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결국 퇴임한실국장들은 짧게는 8월에서길어야 1년 남짓을 실장을 지낸후 공무원생활을 청산한다. 임기가 짧아 중장기적이며 연속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실장이 공직의 마지막 자리이니 만큼 말년병장처럼 복지부동하다가 퇴직할 소지도 있어 임기연장이 필요하다.대다수 실장들이 퇴임했을 당시 나이는 보통 52세~53세에 불과하다.

한편, 6대융합실장은 청와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나가 있는 김준호국장(행시28회)이 맡을 예정이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로 파견되었던 송정수국장은 국방대학교로 교육을 가게 되었다.

오남석전파기획관(55세,행시33회)은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교육을 갈 예정이고 그 자리에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육중이던 양환정국장(행시33회)이 돌아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