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해외 게임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도 규제를 할 방안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모바일 인기 인기게임 TOP10에 포함된 국내 게임은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과 네오위즈의 피망 맞고가 유이했다. 

매출 순위에서도 WOS, Last War, 19:인페르노 나인, 로얄매치 등 해외게임들이 TOP10에 위치했다. 지난 달 다양한 국산 모바일게임 신작들이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여전히 해외 게임들이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들이 운영 과정에서 법적 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행된 확률형아이템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은 게임사 중 60%가 해외법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몇몇 해외 게임사들은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공지를 하지 않아 비판 받았다. 국내 게임법 상 30일 전 종료 공지가 의무화됐지만 다수의 해외 게임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모바일·인터넷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1055건이었으며, 이 중 게임·아이템 환불 거부,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나 서비스 장애 등 '계약 관련 피해'는 6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환불이 어려운 만큼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게임특별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산업 진흥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게임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다. 강유정 위원장을 포함해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학계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해 국내 기업·유저를 보호해야 한다고 진언한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국내 게임사들과 달리 해외 게임사들은 확률형아이템을 별다른 여과 없이 대량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서 국내 게임사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유저들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