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국정교과서 반대? 정쟁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지난 10월 28일 전국 각지에 펼쳐진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완패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28 재보선 참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당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선거는 지고 그러면서 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언제나 그렇다. 선거패배의 책임은 당이 부족한 탓이며, 투표율이 저조한 탓이며,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게으른 유권자 탓이다. 문재인 대표의 능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전을 알아주지 않는 야속한 국민 탓이다.

문재인 대표가 향후의 총선 및 대선을 모조리 패배하고 나서 얼마나 클지는 지켜 볼 일이다. 다만 남 탓은 편하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손쉽다. 하지만 그 여파는 여야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현재의 야권이 그대로라면 대한민국 정치판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손쉬운 적을 상대로 연승하며 ‘선진화 자유화’라는 큰 틀의 혁신 없이 계속해서 집권할 것이고, 친노 486 등 야권 기득권자들은 앞으로도 2등 기득권에 안주하며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기댄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 끼치는 악영향이다. 국회의원이 헌법 의무대로 국익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민·특정집단을 위한 지대추구를 벌이는 행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가 누가 더 퍼주나 경쟁을 벌이는 공약 포퓰리즘, ‘큰 정부 재정적자’의 추세, 반기업 정서를 악용한 규제확대 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문재인 대표에 고한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건전한 야당이라면,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살리기 일상으로 돌아오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및 수출액 감소 등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다./사진=연합뉴스

지난 한달 간 이어진 국정교과서 논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표 및 좌파언론 등 야권 전부는 입을 모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만을 소리 높여 외쳤다. 정부 및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의 한계와 좌성향 친북 기술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이나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사회적합의’ 운운하며 국회 내에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을 뿐이었다.

애초에 정부의 공교육 체제에 따라 교육부 결정에 달린 검인정 체제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검인정교과서를 수정할지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몫이다. 국회에서 논의할 게재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자는 해결책은 고사하고 사회적합의기구 카드를 꺼내놓으며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는 속셈을 드러냈다. 미완의 제도 보정으로 그친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지난 한달 여 간 국정교과서 이슈는 모든 경제 현안을 잡아먹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조선시대 예송 논쟁도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지긋지긋하다. 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올바로 전하는 교육의 문제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다.

문재인 대표에 고한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건전한 야당이라면,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살리기 일상으로 돌아오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및 수출액 감소 등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업 몇 개가 쓰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한국경제가 다시금 추락할 것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언제나 그렇다. 선거패배의 책임은 당이 부족한 탓이며, 투표율이 저조한 탓이며,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게으른 유권자 탓이다. 문재인 대표의 능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전을 알아주지 않는 야속한 국민 탓이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