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하자 "명백한 위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말한 적 없어...악법은 범죄"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한 오직 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입법"이라며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공석들을 이재명 추종자들로 채워 넣을 테니 헌법재판소가 철판 깔고 악법들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의 계획도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관들도 자기가 가진 진영 논리에 따라 잘못된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합리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이건 헌법의 존재 가치에 관한 매우 쉬운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는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것인가"라고 적었다.

또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민주당이 극악한 수준으로 대법원과 판사들을 린치할 때, 저는 경선 기간 중임에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도 높게 싸웠다"며 "그때 친윤들은 단일화 촉구한다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린치를 막기 위해 단식했어야 한다"고 민주당과 친윤계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함께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악법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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