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심스러운 낙관론자(skeptical optimist) 디턴의 ‘성장사다리’ [2]

-성장, 빈곤 및 불평등-

II. 척박한 지적 풍토: 디턴에 대한 왜곡 시비9)

디턴이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누락, 왜곡, 무지, 오해, 지적사기”같이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거친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디턴의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 비판적 기조를 가진 인사들의 견해를 옮겼다.

1.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한 언론매체(The Huffington Post Korea)는 “당신이 오늘 읽은 노벨경제학상 해설기사는 엉터리다”라는 자극적 기사를 통해 한국의 일부 언론이 그의 업적을 왜곡했다고 보도했다. 동(同)언론이 주장한 왜곡은 아래의 3가지로 요약된다.

1)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한다?

“그는 저서 『위대한 탈출 :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를 통해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은 빈곤과 건강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점을 입증했다.(매일경제 10월12일)”10)

2)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불평등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을 개선한다. 그 결과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등해졌다는 그의 분석 결과는 학계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중략)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불평등의 힘. 이 본질을 이해해야 현실을 개선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그는 결론 내린다. 이때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다.(한국경제 10월 13일)”12)

3) 피케티의 평등주의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가 디턴 교수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경제학계에서 피케티류의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에 힘이 실리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시각이다. (조선비즈 10월12일)”14)

2. 이강국 교수의 비판: 디턴에 대한 무지, 오해 혹은 왜곡?16)

“디턴이라는 이름이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작년 가을일 것이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한국에 번역 출판되었을 때, 한 경제 신문이 디턴의 <위대한 탈출>을 출판하며 그를 대항마로 내세워 피케티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디턴이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하는' 동력이라고 주장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올해 그가 노벨상을 수상하자 한국의 여러 언론은 다시금 피케티와 디턴을 대립시키며, 심지어 노벨상이 불평등보다 성장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기사를 쏟아내었다.”

“그러나 디턴이 피케티와 대척점에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이러한 보도는 상당 부분은 무지나 오해의 소산이 아니라면 의도적 왜곡의 결과로 보인다... 몇몇 언론은 노벨상 수상 이후 디턴에 관한 해외의 보도를 인용하며 디턴과 피케티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지적했다..........어떻게든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자 했겠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주장마저 잘못 알려지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3. 김공회 연구위원의 문제 제기

“한경BP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심증을 더욱 짙게 하는 이 번역본의 문제가 새로 드러났다. 머릿말과 서론 뿐 아니라 원본 저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5장에서도 어떤 일관된 의도가 작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누락·왜곡 대목이 여럿 발견된 것이다. 이는 한경BP가 밝힌 ‘통상적인 변형’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디턴 교수의 본래 주장과 취지를 왜곡하는 ‘지적 사기’가 번역본 전체에 걸쳐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지식 생태계와 이념 지형의 척박함

위와 같은 몇몇 문제제기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최근 역사교과서 논쟁이 한창이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잘못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바로 잡는 대안으로 ‘국정화’가 거론되고 있다. 국정화를 반대하고 검·인정화를 찬성하는 좌파진영의 논리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했다면, 일선 교사들이 복수의 대안에서 특정 역사 교과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유형·무형의 압력이 가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것은 ‘편의주의’이다.

사물의 분질은 다면적(多面的)이다. 층위에 따라 사물은 달리 비춰진다. 강조하는 바에 따라 현상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무지개를 빨강색 또는 보라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틀린 것이 아니다. ‘무지, 오해, 왜곡’은 닫힌 사고를 반영할 뿐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지지자가 많다고 그것이 진실일 수는 없다.

『위대한 탈출』 번역과 관련해 ‘왜곡과 지적사기’는 극언이다. 번역과정에서 서문과 본문의 일부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사전에 의도를 갖고 체계적으로 특정 내용을 반복적으로 번역에서 누락시키지 않는 한, 왜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지적했듯이 당해 출판사가 번역과정에서 ‘통상적 편의 내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한마디로 건방을 떤 것이다. 그래도 귀책사유는 거기까지다. 일부 번역을 빌미로 ‘왜곡과 지적 사기’를 들먹이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휘두르는 것이다. 지식 생태계와 이념 지형의 척박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번역에 대한 시비를 차치하면 비판은 2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디턴이 말한 불평등에 대한 왜곡(또는 불평등에 대한 미화)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디턴과 피케티를 의도적으로 대척점에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앵거스 디턴은 저서 『위대한 탈출』 여러 곳에서 불평등의 양면성을 이야기 한다. 불평등은 흔히 진보의 결과이다. 모든 이가 동시에 부자가 될 수는 없으며 모든 이가 깨끗한 물, 백신, 신약 등 생명을 구하는 최신의 수단들을 즉시 얻을 수는 없다. 불평등은 또한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인도의 아이들은 교육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학교에 간다. 그러나 만약 승자들이 다른 이들의 따라잡기를 가로막고, 그들 뒤의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면 불평등은 나쁠 수 있다./사진=자유경제원 토론회 게시판

III. 앵거스 디턴의 불평등론

1. 불평등은 ‘양날의 칼’

디턴은 불평등을 '양날의 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좌파들은 불평등을 비난하고 우파는 불평등을 우려하는 이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불평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불평등이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일부이고, 우리 삶의 진보를 촉진하는 새로운 혁신과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부자가 된 이들이 우리 모두로부터 민주주의나 공립학교, 공적 의료 체계 등과 같이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가려 한다면 불평등은 끔찍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불평등이 바로 '양날의 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에 관해 거대한 공개적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노벨상이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17)

“불평등에 대한 우려에 관한 주된 기준은 그것이 진보의 이득을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만들어, 결국 모든 이들이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이득이 소수의 특권층에 집중되고 유지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바는 소득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상류층들이 그들의 부를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하여, 나머지 모두가 손해를 본다면 위험한 일입니다.”18)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평등은 결국 더 가난한 사람들도 탈출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불평등은 성공의 척도이고 이러한 유인들을 억누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의 작동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공공재의 공급을 침해하는 것입니다."19)

“(불평등의) 밝은 면은, 만약 학교에 가면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학교에 가는 유인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 그러나 정말 어두운 면은 소득 불평등이 극심하면 (…) 엄청난 부자들은 관심이 없는 공적인 의료나 공교육 등 공공재의 제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좋은 불평등 vs 나쁜 불평등

그는 『위대한 탈출』 여러 곳에서 불평등의 양면성을 이야기 한다. 불평등은 흔히 진보의 결과이다. 모든 이가 동시에 부자가 될 수는 없으며 모든 이가 깨끗한 물, 백신, 신약 등 생명을 구하는 최신의 수단들을 즉시 얻을 수는 없다. 불평등은 또한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인도의 아이들은 교육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학교에 간다. 그러나 만약 승자들이 다른 이들의 따라잡기를 가로막고, 그들 뒤의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면 불평등은 나쁠 수 있다.

그는 불평등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때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도움이 되고, 때로는 심각한 불평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것이다.

“불평등은 진보를 촉진할 수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성장, 불평등 그리고 따라잡기는 동전의 밝은 면이다. 그러나 어두운 면은 그 과정이 납치당해서, 따라잡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다.”20)

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복합적이다.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을 보여주고 따라잡기의 유인을 제공하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장이 만들어낸) 격차는 생산적일 수 있다, 따라잡기를 유발하며 이득을 소수에서 많은 사람에게로 퍼뜨리는 기회와 유인 모두를 창출한다. 임금에서의 숙련 프리미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에 가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교육을 받은 노동자 공급이 늘면서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져 숙련 프리미엄이 다시 높아졌다. 불평등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성장에서 불평등 그리고 따라잡기(Growth, inequality and catch up)로 이어지는 과정은 동전의 양면의 밝은 쪽이다. 어두운 면은 이 과정에 중간이 사라져 따라잡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이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은 강력한 통치자나 성직자가 혁신을 독점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이유로 그런 활동을 금지시켜 성장의 불씨가 꺼지곤 했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는 태어나서 목졸렸다. 사회의 극심한 ‘힘의 불평등’은 영구적인 탈출 경로가 차단된 환경으로 이끌었다.

통상적으로 ‘불평등’은 제거 내지 완화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불평등의 ‘긍정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언급한 학자는 디턴이 처음이다.21) 그렇기 때문에 디턴의 주장이 주목 받았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옹호할 학자는 없다. 따라서 그도 늘 ‘단서’를 달았다. 즉 지나친 불평등의 역작용 내지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유의할 것은, 그가 말한 ‘나쁜 불평등’은 제도적 측면의 ‘불공정’을 함축했다는 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