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노숙자에 이어 백수들까지 챙기는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가 내년부터 일부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숙자에 이어 백수들까지 챙겨주는 황송한 박원순 시장님, 청년활동지원이 아니라 ‘백수비’라고 비꼬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실업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에 대비되는 일종의 ‘구직수당’이라면서 이는 프랑스 등 EU에서 구조적 실업의 개선책으로 나온 청년보장제를 국내에 도입한 격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새누리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의 비판 목소리가 컸지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학졸업 유예생이나 초단시간근로자 중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1)에게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활동보조를 위해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 초 공공·사회활동이나 구직 등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다. 2016년 첫 해에 예산 90억 원을 책정했으며, 향후 5년 간 1만5000명을 지원한다.

문제는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며 지원금액과 기간이 제한적일 뿐더러, 3000명의 선발자와 받지 못하는 나머지 50만 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선발 기준도 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공공사회활동-자기주도적 활동?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발된 3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돈을 뿌려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공공사회활동 및 자기주도적 활동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댄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억측일 수 있지만, 필자에게는 참여연대나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단체에서 무급봉사활동을 하면 6개월 동안 서울시가 용돈을 주겠다는 말로 들린다.

정년이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취업자에서 미취업자로 돌아온 경우도 아니고, 서울시가 지원하려는 젊은 나이의 실업자는 대부분 자발적 실업의 경우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자발적 실업자 청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넓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아이러니하다.

▲ 서울시의 목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장려’다. 연 3000명 규모다. 수혜 대상 50만 명의 0.6%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서울시 심사를 통과해야 주어진다. 정책 효과는 고사하고 선별적으로 연간 3000명을 지원하겠다는 선포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사회 밖 청년’2)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써가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50만 원씩 주겠다며 내년에만 90억 원을 쓰겠다고 공언한다. 90억 원이면 서울시 극빈층 아이들이나 극빈층 대학생에게 각각 무상교육 무상급식, 대학교 학비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박원순 시장에게 극빈층 복지 재원을 확충하려는 생각은 없나 보다.

개인으로서 바라보자. 누군가 50만원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50~8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사회활동 계획서를 내고 일하지 않는 청년의 통장에는 월 50만 원씩 들어온다. 서울시에게 은혜를 입은 3000명 청년의 근로의욕은 생길 리 만무하며, 이를 받지 못한 나머지 50만 명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심 쓰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의식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청년활동지원에 대해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과 달리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계층의 사회활동 장려를 목표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명확히 하자. 서울시의 목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장려’다. 연 3000명 규모다. 수혜 대상 50만 명의 0.6%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서울시 심사를 통과해야 주어진다. 정책 효과는 고사하고 선별적으로 연간 3000명을 지원하겠다는 선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천명 청년들에게 선심 쓰겠다는 돈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다. 서울시 납세자들이 낸 돈과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한다? 그것도 ‘공공사회’, ‘자기주도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정체불명의 활동들을 말이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금언이 떠오른다. 서울시의 청년지원정책은 거지 근성을 선별적으로 키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숙자에 이어 백수들까지 챙겨주는 황송한 박원순 시장님, 청년활동지원이 아니라 ‘백수비’라고 비꼬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