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노예가 되지 말자…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긍정해야
   
▲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방법 : 헬조선에 사는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헬조선 신드롬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지옥과 같은 헬조선,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말한다.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헬조선, 지옥불반도와 같은 자국혐오적 단어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SNS는 물론 뉴스앵커와 국회의원들까지 너도 나도 입에 담는 국민적 유행어가 되었다. 19살짜리 고등학생이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프롤레탈리아 레볼루션이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헬조선에는 이미 답이 없다지만 그래도 노오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노력의 정도가 삶의 질을 결정하고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건만 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로 회귀한 듯 왕조가 군림하고 개인은 노예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절망하는걸까.

'사회’란 것의 노예가 되지 말자

누가 이 날의 헬조선을 만들었나.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거라면 그 근본인 사회의 존재 자체에도 의문을 품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사회란게 도대체 뭐길래? '사회’란건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호칭에 불과하다. 그런데 단지 집합일 뿐인 사회가 사회라는 명목 아래 강제적으로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강제로 군대에 보낸다. 심지어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한다. 이런 걸 한번쯤 수상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 병원, 경찰서, 소방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왜 이러한 것들을 꼭 정부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왜 강제적으로 세금이나 연금을 내야하는지 군대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당연히 여기도록 습득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재이기 때문에 필히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여겼던 영역을 민간기업들이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쟁이 붙어 서비스는 좋아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중요한 걸 민간에서 하게 되면 독점과 비리와 같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길꺼라고? 정부의 비효율성과 세금낭비, 공무원들의 철밥통 꿰차기, 뒷돈받기는 괜찮고?

   
▲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면 떠나라.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해도 아무도 붙잡지 않는다. 당신의 자유이고 선택이다. 헬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꼭 한번 살아보라./사진=jtbc영상캡처

여기에서는 자유주의자 강태영 선생님의 말을 빌리고 싶다. 아이가 부모의 생활방식이나 교육 지침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아이가 부모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집은 소유권자인 부모의 선택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은 주택의 소유권자인 부모가 결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태어난 이후로는 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다. 원한다면 아미시나 메노나이트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개인과 자유와 소유에 대해

이 사회의 기득권인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부자(소위 재벌)들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헬조선이 되었다고? 일견 맞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라를 좌지우지 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부여해 준건 결국 우리다. 끊임없이 정부와 사회, 그리고 부자들이 도덕성과 책임을 지닌 존재이길 바랐으며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오너이기 때문에 나눔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들이 비리와 탈세를 저지르지 않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치인들이 도덕적이기를 바라고 부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회에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나아지는게 없다. 그들은 성자나 도인이 아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정부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개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개인이 커져야 한다. 70년대 압축성장의 원동력은 표면적으로 애국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애국심보다 앞섰던 것은 더 잘먹고 더 잘살고 싶은 개인들의 욕망이었다.

사회가 썩는 데에는 우리가 '소유’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탓도 크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정말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이란 것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마음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체면과 위신 때문에 우리는 돈에 있어 너무 조신하다. 미국처럼 '머니스웩(돈자랑)’ 한 번 했다가는 매장당하기 십상이다. 자본주의와 시장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그 이상의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를 들이밀 때에는 부작용이 생긴다. 소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소유한 것을 분배와 평등이라는 허울로 빼앗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의사도 대통령도 돈 밝힐 수 있다.

   
▲ 지난 10년간 해외이주자는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헬조선’이라는데 대한민국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다./자료제작=미디어펜

우리가 사는 동안 헬조선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면 탈조선해라. 하지만 그럴 능력도 없다면 생각이라도 바꿔라. 어쩔 도리 있나? 당장 먹고 살기에도 바쁜 헬조선 시대에 뜬금없이 무정부주의자가 되자는 소리나 하다니 어이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똑같은 헬조선이라도 개인과 자유와 그리고 소유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나를 포함한 헬조선의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유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청년함성'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