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미디어펜 고이란 기자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의 4대 개혁방안에 대해 정책목표 달성의 효과, 정책내용의 공평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모든 정책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내용들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 중 “사내유보금을 헐어서 수요 없어도 고용을 촉진하는 식으로 가자는 이야기”에 대해선 “기업들의 고용능력이나 의욕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강제로 고용시키면 문제가 풀릴 거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청년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라며 구직 촉진수당을 주겠다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주장했던 ‘진짜 4대 개혁’에 대해서 “지적한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에 주요 정책 과제로서 의미는 있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 기조 비슷한 스탠스를 가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표의 개혁에 대해 전문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농성투쟁을 중단한 것에 대해 “(야당이) 국정화의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반대해 국민적인 호응을 못 받았다”라며 “(국정화 저지 투쟁은) 그거대로 깔아놓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 쪽에 방향을 튼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은) 정부가 주장하던 4대개혁에 대해서 계속 발목잡기를 해왔다”면서 “내용 자체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고치자’ 식의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방향을 틀었으면 말한 것하고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4대개혁 관련) 내용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국회에서 계속 발목만 잡으면서 말은 민생을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진짜로 고민하면, 주장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면서 “이 4가지만 민생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가 전반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토론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재벌개혁과 부자감세 철회를 골자로 한 2015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서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유치하고 의욕을 북돋아주고 능력을 키워서 고용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보이고 있다”라며 “유독 우리나라 야당만 자꾸 대기업 집단을 어떻게든지 흔들어놓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시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 참 답답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