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례 국내 적용 미지수, 환경부 결과 따라 소비자 보상…‘울화통’

[미디어펜=김태우기자]배출가스 조작파문의 폭스바겐이 미국의 디젤차 소유주에게 1000달러 상당의 보상이 결정되며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9일(현지 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 대상인 2.0L 엔진을 탑재한 디젤 차량 소유자 48만2000명에게 비자카드 상품권 500달러와 판매 대리점의 신용 바우처 500달러(총 1000달러, 한화 116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3년간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배기가스 배출조작파문에 추가된 폭스바겐 베스트셀러 티구안/폭스바겐

이번 보상 규모는 총 4억8200만 달러(약 5586억원)다. 폴크스바겐은 소유주를 대상으로 자사 디젤 차량을 재구매시 2000달러를 보상하고 있어 전체 보상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은 아울러 자사의 럭셔리 브랜드 아우디에 대한 보상 정책도 13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인 상황이어 전 세계적인 보상정책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국내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에 오르내리며 많은 관심을 받아온 터라 폭스바겐 차량을 보유한 국내 고객들 12만5000여명의 보상과 관련된 정책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난 추석 연휴 공식 사과 이후 폭스바겐코리아의 추가 보상이나 대책 발표가 없는 상태다.

이런 폭스바겐코리아의 안일한 태도에 국내 소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기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폭스바겐은 뒤늦게 수습을 위해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판촉만 늘려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법은 유럽과 다르고 이에 따른 세금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보상 정책이 발표되어도 국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즉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상정책이 발표가 돼도 국내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중이긴 하나 현재 12월 중순경 발표되는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이에 따른 공식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유독 폭스바겐코리아만 큰 움직임이 없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며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떠난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위해 할부 정책 등 판촉만으로 환심을 사려는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이날 폴크스바겐의 신용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했고 피치는 배출가스 부정조작으로 경영진의 내부관리에 의문이 생겼다면서 폴크스바겐의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BBB+'로 내렸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4일 폭스바겐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3'으로 강등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매겨 추가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