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 피해자는 국민…경제 숨통 죄는 자해행위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이번 해만 넘기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소나기만 피해 보자. 나가면 뭐 먹고 살지... 요즘 직장인 중에서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금융산업, 제조업 심지어 창업분야까지 전 산업에 걸쳐 매서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감원이라는 칼바람이다. 벌써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는 올해만 3만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제 금융 중심지라기보다는 불황의 중심지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성장동력을 잃었다.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노동개혁은 뭐하나 된 것 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것이 요즘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수익성 악화로 체질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제조산업은 해가 갈수록 감원만 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은 대면거래, 오프라인 거래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 중이다. 이제는 금융기관을 고액연봉을 받는 꿈의 직장이라고 칭하기도 민망하다. 많은 금융맨부터 기업 근로자들은 감원 칼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의도는 물론 비즈니스 타운의 빌딩에는 기업들이 입주하기보다는 임대구함이라는 딱지가 붙은 경우가 더 많다.

실제 통계를 보니 전체 취업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증시 부진에 유례없는 경기불황을 겪고 증권업계는 비용절감을 위한 점포축소, 희망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살아남고자 노력하고 있다.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을 줄이고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취업전쟁 낙오자는 범죄자로

이처럼 감원, 경기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취업도 전쟁이 되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에 실패한 청춘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아닌 생계형 피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신종 피싱에 취업이라는 미끼로 가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청춘들이 절도나 횡령, 금융사기 등 범죄에까지 빠지기도 한다. 아까운 청춘들의 범죄자 전락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취업준비생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면서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 중 20대 청년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중 20대의 비중은 크게 증가되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니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금융사범 위반사범 중 30%가 넘는 대상이 19세부터 30세 청년이었다. 한창 일하고 가정과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청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볼 때마다 측은한 마음도 들지만 범죄는 범죄다.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오는 14일 토요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민중총궐기 시위가 벌어진다.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들이 10만 규모의 ‘민중총궐기’에 나서 11대 요구안을 외친다./사진=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불법시위가 삶을 더 힘들게 해

이렇게 직장을 떠나게 되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닥쳐오고 있는데 불법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삶이 참으로 피팍한데 시위라니... 이들은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을 부르짖으며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11대 요구안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벌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법시위라고 칭하고 싶다. 이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던 단체를 주축으로 과격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도 참으로 살벌하다. 청와대부터 전경련까지 쳐 부셔 없애버려야 하는 적으로 칭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시위에 대한 우려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궐기 참여자들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법과 질서가 없는 무방비도시로 만들려고 한다. 얼마나 폭력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혼란스러울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대한민국을 혼란과 피폐로 만들지 말아야

불법 집단시위로 또 대한민국이 어수선해질 것 같다. 더 불법적이고 우발적이며 과격해질 것 같다. 지난 광우병 시위 때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법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시위 등 집단주의적 사회현상은 경제는 물론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분명한 사실은 불법 집단주의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받으며 불행을 느끼고, 선진국으로의 발전에도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주의적 문화는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집단주의를 활용하는 자들이 집단주의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집단주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불법시위보다는 다른 발전적인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만약 불법시위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대한민국이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기원한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