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평화시위를 경찰이 폭력진압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진압했다는 말이 난무한다. 불법폭력시위를 물타기하는 빨간 언론들의 보도다. 시위대 1인이 물대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간 것을 두고 과잉진압에 폭력진압이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단언한다. 애초에 시위대는 준법과 불법의 경계선인 폴리스라인을 넘었다. 정부는 14일 많은 국민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도심 내 주요 도로 집회를 허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했다. 14일 벌어진 수많은 시위는 실제로 평화적으로 끝났다. 시위대 일부가 준비해온 쇠파이프와 밧줄을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발생했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은 시위대가 사전에 신고한 장소도 아니다. 광화문 광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위가 열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으며 경복궁과 근접해 있기에 원래 시위허가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중추다. 물대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간 이든 다른 누구든 불법폭력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물대포를 맞을 이유 없다. 그 노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도전한 것이고 물대포를 쏜 경찰은 포상 받아 마땅하다.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까지 이르는 구역은 폭력의 도가니였다. 물병은 기본이요, 쇠파이프는 하늘을 날아다녔다. 쇠파이프로 일련의 경찰 기동대를 구석으로 몰면서 발로 차고 밟고 구타했다. 경찰버스를 부신 뒤 그 안에 들어가 경찰 개인용품을 훔치거나 용변을 눈다.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 없고 주변의 시위대는 박수치고 환호하며 더 하라고 부추긴다. 다들 제정신인가?

이 땅이 무슨 북한 김정은정권과 같이 독재 전체주의가 만연한 나라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제를 통해 수립된 정부고, 67년 전 건국되어 지금까지 이어온 오천만 국민의 나라다. 민주주의 외치면서 별의별 잡스러운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으며 일부 극좌의 행동이라 방관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 아닌가.

▲ 투쟁과 대결, 폭력과 피해자라는 감성언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지금은 설득과 포용을 해도 모자란 시대다. 14일 광화문 광장을 폭력으로 물들였던 시위대는 이를 알기나 할까./사진=한국대학생포럼

경찰관 100여명 부상에 차량 50여대 파손.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몽둥이에 젊은 의경들이 다쳐 나가고 납세자의 돈이 길바닥에서 낭비된다. 새총과 망치까지 등장했다. 시위장소 한 켠에선 술냄새를 풍기며 강탈한 경찰버스 안에다가는 오물을 쏟아낸다. 추태를 보이는 폭도들 그 자체다. 광장에서의 폭동은 1980년대로 충분하다. 폭력에 호소하는 시위자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에 불과하다.

시위대는 민중총궐기랍시고 계급론, 갈등론에 허우적대며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 노동자 계급정치 강화’를 소리높여 외쳤다. 그들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며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11가지는 100년 전 공산혁명 당시에나 나올법한 주장이다.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유아기적 사고에 머무르는지 알 수 없다. 거기다 광화문 광장 앞에는 온통 무법천지의 군중 일색이었다. 진보라는 이름이 아깝다. 발전이 아니라 퇴행이다.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수석 당시 뱉었던 말이다. 핏대 올린 투쟁의 주먹을 불끈 쥐고 무언가를 패고 부수어봤자 이득을 보는 것은 상대편이다. 국민의 마음은 이미 당신들을 떠났다. 자신들은 절대 선이요 너희는 절대 악이라는 아집으로는 현실에서 조롱만 살 뿐이다.

투쟁과 대결, 폭력과 피해자라는 감성언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지금은 설득과 포용을 해도 모자란 시대다. 14일 광화문 광장을 폭력으로 물들였던 시위대는 이를 알기나 할까. 물론 모든 게 다 대통령,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면 속편할 수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대상만 바라본다. 내 탓이 아닌 남 탓의 전형이다.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한가지로 도출되는 단순무식한 사고다.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의경과 경찰들에게 한 행동을 되뇌어 보라. 불법폭력시위자, 자신들이 자처한 일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정부는 14일 많은 국민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도심 내 주요 도로 집회를 허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했다. 14일 벌어진 수많은 시위는 실제로 평화적으로 끝났다. 시위대 일부가 준비해온 쇠파이프와 밧줄을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