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꺼내든 것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할 단계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원집정제가 우리 정치체제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거듭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치환경 자체가 여야 간 극단적 대결 구도를 지속하고 있고 또 같은 정당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중재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만에 하나 과거에 있었던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 사실 남북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외교·국방문제가 총리 담당인 내정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서로 간 영역 다툼으로 정부가 마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채택해선 안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하든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하든 결국에는 정권연장의 한 수단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그런 인식이 있는 한 이 개헌 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주제”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5년 단임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단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라든가 국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에는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중임제 대통령이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예를 들어 4년 중임제 개헌 등 새로운 제도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제도가 개헌을 한다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서 국회의 정치문화를 더 빠른 시일 내에 바꾸는 노력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내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엔 “저도 친박계에 속한다고 분류되지만 제가 있는 어떤 모임이든 사적인 대화든 한 번도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분들이 안 계셨다. 그런 논의를 해 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이원집정제 하 ‘반기문 대통령-친박계 총리’ 설에 대해선 “이원집정제 개헌 주장이 나오면 꼭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개헌론 자체의 순수성이 의심 받고 동력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