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문재인, 당신을 지켜주는 건 폭력시위가 아니라 공권력

14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물대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간 농민을 두고 과잉진압, 폭력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인다. 물대포에 플라스틱 조각을 섞어 쏘았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17일 경찰은 살수차와 그에 달린 물대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여주겠다며 언론을 상대로 시연할 예정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경찰이 지정한 폴리스라인을 넘어 불법시위를 벌인 자들이다. OECD 다른 나라였다면 기마대로 짓밟았거나 직접적으로 가해하려는 경우에 따라선 실탄을 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강제해산 및 진압조치가 물렁한 것이다.

여야 등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난 14일 광화문 앞에서 일어난 폭력시위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의 시위가 평화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식 외의 자이니 논외로 하자. 폭력시위였지만 이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가장 큰 문제다. 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몇 가지가 있다.

“저 폭력시위자들이 당신의 생명과 재산은 파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저들이 당신 앞에 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당신이 그들에게 ‘저는 당신들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 그냥 물러갈 거라고 여기나.”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폭력시위에 대한 이중잣대, 인지부조화는 대단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와 180도의 태도 변화다./사진=연합뉴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저 폭력시위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폭행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리는 공권력이다. 경찰이라는 공권력 덕분에 당신들이 엉뚱한 소리에 거짓선동을 지껄여도 타인의 재산과 생명, 자유를 파괴하는 순간까지 누구나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하고, 밧줄을 거는 연습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쇠파이프와 볼트 새총, 화염병은 기본이다. 정상적이며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밧줄을 준비하고 타격연습을 하고 온다는 말인가. 이들은 누가 봐도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번 14일에서도 예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다리를 들고 의경을 향해 찔러댄다. "잡아 죽여"라는 고함을 지르며 급기야는 방화물질을 찾는 다급한 소리까지 들린다. "시너가 없어요", "시너 사오면 되지"라는 말이 오고 간다. 민중총궐기 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치달았고 해당 영상은 곳곳에 퍼지고 있다.

▲ 시위대에는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하고, 밧줄을 거는 연습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쇠파이프와 볼트 새총, 화염병은 기본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폭력시위에 대한 이중잣대, 인지부조화는 대단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와 180도의 태도 변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06년 11월 정부합동담화문 및 2003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표의 시위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의 방침이 있었다고 강조할 정도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에는 방패로 찍으면서 농민 시위대를 진압했지만, 지금은 물대포 하나 갖고 난리를 친다.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폭력집회를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

문재인과 이종걸에게 고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장에서 침묵의 투표로 꽃피우는 대의제다. 폭력에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야당의 우군이 아니라 국민의 적군이다. 그들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훼손되고 공권력이 다친다. 당신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폭력시위 만큼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터진 비극적인 테러의 교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불법폭력시위를 행사한 시위대에게 돌려야 한다. 문재인, 당신이야말로 극단적인 이념정치를 중단하라. 이건 불법과 합법, 폭력시위와 공권력의 대결이지 여야의 대결이 아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이 사다리를 들고 의경을 향해 찔러댄다. "잡아 죽여"라는 고함을 지르며 급기야는 방화물질을 찾는 다급한 소리까지 들린다. "시너가 없어요", "시너 사오면 되지"라는 말이 오고 간다./사진=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