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한겨레신문의 ‘정치적 중립’ 운운, 이중잣대의 전형

한겨레신문은 지난 18일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이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자유경제원에 매년 거액의 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해 간여하려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추정과 짐작’, ‘주장’ 투성이다. 한겨레신문은 “한곳의 특정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의 출처가 전경련임을 짐작게 한다”, “대기업 회비로 운영되는 전경련이 자유경제원에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제단체로서 부적절하다” 등의 논조를 밝히면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을 빌어 “전경련의 ‘위장 계열사’인 자유경제원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한다.

한겨레신문은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우선 추정과 짐작만으로 자유경제원이 전경련의 위장계열사라고 전제한다. 두 번째 전제는 자유경제원이 벌이는 활동이 ‘정치개입’이라고 단언한다. 한겨레신문의 논조가 전제하는 마지막 가정은 “전경련, 재벌의 정치개입은 안 된다”면서 “기업들은 정치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다. 한겨레신문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을 기업에게 강요한다.

▲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 발언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강력하게 지지하는 논조를 보인다. 이중잣대의 전형이다. 돈이 되면 ‘국정교과서 지지’ 광고도 받는 한겨레신문이니 더 말할 나위 없다./사진=한겨레신문 10월 19일자 1면.

한겨레신문은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려면 우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같은 이들에게 반성과 자정을 촉구해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전교조 같은 이들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해왔는가. 한겨레신문은 이들을 어떤 논조로 다루어왔는가. 그들의 정치 발언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강력하게 지지하는 논조를 보여 왔다. 한겨레신문은 우군에게 일언반구 말 않는, 이중잣대의 전형을 보인다. 하긴, 돈이 되면 ‘국정교과서 지지’ 광고도 받는 한겨레신문이니 더 말할 나위 없다.

한겨레신문의 문제의식 중 더한 것은 자유경제원의 활동이 ‘정치개입’이라고 단언한다는 점이다.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불신, 미신과 맞서는 기관이다. 자유경제원의 설립 이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 계몽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철저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현함”을 목표로 한다. 고 최종현 회장은 1997년 창립선언문을 통해 “자유경제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해 한국인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경제원의 활동이 정치개입이라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나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정치개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5년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실패는 물론이요, 포퓰리즘 및 지대추구의 극대화 등 대의민주제의 괴리와 국회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업은 세계일류이지만 정치는 삼류도 아니고 사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

정치가 문제다.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주의적인 입법안을 내놓고 있으며 기업과 민간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제도가 횡행한다. 대형마트 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맥통법, 게임규제, 공정거래를 빙자한 투자규제 등은 새발의 피다. 의료시장에서는 심평원 공무원들이 가격을 결정하며 교육에서는 학부모,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통해 번영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자유경제원 활동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예외일 수 있을까.

▲ 자유경제원은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한겨레신문의 10월 27일자 지면에 보도된 '전경련, 산하기관 앞세워 ‘야당 후보 낙선 운동’ 나서나'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 조정을 신청했다./사진=자유경제원, 한겨레신문사 로고

정치가 엉망이면 민간이 나서야 한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나랏일을 똑바로 못하면 기업이든 시민이든 누군가가 나서서 질책해야 한다. 기업이 국가운영, 제도확립에 있어서 모티브와 동력을 제공하는 사례는 영국 동인도회사, 일본 경단련, 미국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등이다. 자유경제원 또한 마찬가지다. 재원의 출처가 어디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지 않은 민간단체인 이상 자유경제원 고유의 활동영역은 그들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

정치개입,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자의적인 가치판단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이 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야 하나. 기업 또한 납세자며 그 몫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기업 및 정부의 광고후원을 받으며 언론권력이라는 과실을 따먹고 있는 한겨레신문에게 정치개입은 당연한 권리겠지만 자유경제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그들만의 이중잣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