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도망자’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채 12월 5일 2차 도심 대규모 시위를 서신 지휘하고 있다. 그의 막가파식 폭력·불법시위 선동 모습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쌍용차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하다. 공장을 점거하고 공권력과 맞서 수많은 동료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 그의 공격적 성향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철회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주장하면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선동했다. 이어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 점령하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진격하자"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12월 노동자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그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시절 77일간의 옥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09년부터 3년간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에는 쌍용차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하며 171일간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극한 투쟁의 선봉에 섰다.

▲ 19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사 측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4차례나 나오지 않자 법원은 이달 11일 4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면서도 한상균 위원장은 올해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구조 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등을 구호로 내걸고 또다시 폭력 시위를 주도해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에게 법은 무엇일까? 한상균 위원장은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벌금이 무서워 투쟁하기 힘든 세상이다. 나부터 노역(勞役)을 살겠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경찰을 피해 조계사로 은신한 후에는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하며 보듬어 오신 부처님의 넓은 자비심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탄압받는 사회적 약자인 체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상균의 노동투쟁 방식은 공멸로 가는 패악질이나 다름없다. 그가 외쳐대는 선동 구호는 이성을 상실했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서울의 모든 거리 점령하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등 그야말로 막가파식 투쟁이다.

그는 기업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고 나라는 마비돼야 하는 세상을 꿈꾼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일뿐이다. 미래세대의 일자리쯤은 안중에도 없다. 그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 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고 갈등과 분열의 세상을 부추기고 있다. 그의 투쟁방식에 노동자들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20일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광화문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과격했다’고 응답했다. 50대 이상은 약 80%가 과격했다고 답했으며 60%가 과잉진압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외국의 대응은 어떨까? 미국은 쇠파이프 등을 사용할 경우 ‘살해 의사가 있는 공격’으로 간주한다.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폭도로 간주해 강력 대처한다. 실제 미국 경찰은 은 2000년 국제통화기금·경제개발부흥은행회의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시위대 1300명을 체포한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복면이나 마스크를 쓴 얼굴없는 시위대를 불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폭력시위의 강도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한다.

최근 공개된 ‘2014년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989년의 19.8%를 정점으로 10.3%까지 떨어졌다. 그중 민노총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이 노동시장 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한다. 세력이 약화될수록 극한투쟁으로 결속력을 다지려는 속셈이다.

한상균은 조계사를 12월 투쟁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조계사에 은신하면서 17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18일엔 한 불교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했다. 민주노총은 19일에는 천막과 나무 깔판, 스치로폼 등을 반입하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신도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범법자까지 보호하는 것이 종교의 본연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도망자' 한상균은 떳떳해져야 한다. “나부터 노역을 살겠다”고 스스로 공언했다. 이제라도 제 발로 걸어 나와 경찰 조사를 받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참된 노동운동의 길이다. 패악질이나 다름없는 폭력·불법시위는 자신은 물론 민주노총의 자멸을 부를 뿐이다. 더 나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미래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짓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