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보조금 정책과 반공주의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150조 이상이 투입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남성 육아 휴직자 지원을 강화하거나, 여성 육아 휴직을 남성과 나누는 방식 그리고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두고 검토 중이며, 이 외에도 출산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비,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 여건 완화, 베이비시터 관리제도의 도입도 추진되는 모양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정책은, 기사 끝부분 대통령의 지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짧은 문장은, 결코 간단치 않은 정치 철학적 주제와 복잡한 논쟁거리를 제공하지만, 최근 역사 교과서 분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반공 보수 세력에 시사하는 바는 보다 특별하다. 박근혜 정부가 설계 중인 결혼 장려 정책은, 다른 복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는 공산주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공산 사회와 자유 사회를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다. 불분명하고 침해적인 소유관계는 공산주의를 포함한 모든 집단주의 사회에 특징적이고, 자유사회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확고한 소유 권리와 그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곳이다.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가 잘 확립되어 있는 사회가 자유 사회이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는 나 보다는 우리, '사회’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체제다. 자유는 '소유 권리의 침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반공주의가 왜 소유권에 민감해야 하는지는 스스로 명백하다.

▲ 경제민주화 저출산대책 무상복지 단통법 맥통법 도서정가제 등 정부의 일부 정책은 보수 반공 세력이 싸우는 바로 그 '공산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명백한 사례다. 공산 세력과 싸우는 대한민국 보수주의는 이 정책에 분명히 반대해야 옳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생산하지 않는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이미 생산된 것들을 통해서만 실행되므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누군가의 재산을 먼저 가져와야 한다. 가령, 인용한 보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정부가 결혼한 여성의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해 보자. 그 비용은 분명 누군가의 세금이었을 것이고 - 어쩌면 그 납세자는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국 어떤 시민 A로부터 다른 어떤 시민 B로의 동의 없는 소득 이전에 다름 아니며, 같은 말이지만 소득의 재분배다.

소득을 임의로 재분배하는 사회는 공산 사회이지 자유 사회가 아니다. 초음파 검사 비용은 B의 필요이지 A의 필요가 아니며, A의 소득은 A자신의 능력과 행운, 노력에서 온 것이지 B에서 오지 않았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도가, 어떤 논변을 통해 “A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꺼내어 B에게 넘겨 주는 일”을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 A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온전한 A의 소유물이다.

우리 사회의 반공 보수 세력이 반대하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반공 세력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반대하는 세력이지 '어떤 공산주의자’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다. 지독한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전향했다면 더 이상 비난할 이유가 없고, 원래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공산주의의 그것이라면 반대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이 정책은 보수 반공 세력이 싸우는 바로 그 '공산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명백한 사례이며, 그렇다면 공산 세력과 싸우는 대한민국 보수주의는 이 정책에 분명히 반대해야 옳다.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과 기록적인 가난으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피나는 노력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뒤 북한을 포함한 신생 독립국들과의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진 놀라운 역사적 사실의 인과 관계에 관해서는, 김일성이나 박정희와 같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이념과 구체화된 정책들 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인물과 그 삶에 관한 논쟁은 소모적이며, 초점은 당연히 그 인물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구상이다.

지나간 역사는 공유보다는 소유가, 계획보다는 시장이, 간섭보다는 자유가 번영과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이미 확증하였다. 반공의 역사에 관한 교과서 내용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우리 반공 보수 세력이 현재 진행 중인 '공유 정책’에 무관심한 현실은 개탄스럽다. 한국의 반공 보수주의는, 소유가 공유보다 더 발전적이며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며 동시에 이타적이라는 진실을 얼른 깨달아야 한다. '자유 대한’의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강태영『좌파탈출하기』저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청년함성'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과 기록적인 가난으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피나는 노력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뒤 북한을 포함한 신생 독립국들과의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