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관사 재개발 편입, 돈 더 안들어, 업무공간 필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선시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없애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신축·이전하기로 해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96-1 일원 796㎡(토지 503㎡·건물 266㎡)를 매입해 1급(교육감) 관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는 20억1천600만원으로 추정했다.

관사 신축·이전은 현 장안구 조원동 관사(토지 1천602㎡·건물 266㎡, 총 1천328㎡ 단독주택)가 지난 7월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안구 111-4구역) 부지에 편입돼 내년 하반기 손실보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998년 건축돼 역대 교육감들이 사용해온 조원동 관사는 2009년 민선 1기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비어 있다가 지난해 일부 집기를 교체하고 나서 이재정 교육감이 가족과 함께 입주했다.

현 관사 추정가는 올해 공시지가와 개발주택가격 기준으로 10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보상가는 이보다 높아 관사를 짓는 데 돈이 더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의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승원 의원은 "관사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무원칙하고 비체계적인 형태의 업무를 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낙영 의원도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명상욱 의원은 "교육청이 처해 있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관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라도 그 예산을 아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진웅 의원은 "부정적으로 관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교육감이 활용할 공간의 목적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관사 있는 곳은 9곳이다. 제주도교육감 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올해 말 개방될 예정이다.

경기도지사 관사는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중이며 앞으로 문화공간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된다.

   
▲ 재정부족하다는데…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관사는 신축한다. 이재정 현 경기교육감은 2005년 1월 6일 간첩출신 김남식 장례식장에서 “김남식 선생님은 민족통일운동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이며 존경을 마지않던 분,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식은 남파간첩 출신으로 전향하지 않고 북한체제를 선전해온 김일성 추종자였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는 단순 거주 목적 이외에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오문순 재무담당관은 관사 용도에 대해 "주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2의 집무실로 정책결정이나 협의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직원을 단체로 초청해 관사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일과 외 시간에 업무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성공회대를 설립할 당시 재산을 기부하면서 현재 보유한 주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