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20일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 대상 복수의결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상장협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를 기록하는 등 단기 매매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 증가로 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주식을 장기 보유한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보유 시 3개 △20년 이상 보유 시 4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경우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배당성향은 기업 내부 여건과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라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식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 보유하는 안정적 주주가 큰 버팀목'이라며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