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이하 예결위) 소(小)소위를 가동하고 막판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해 합의 처리까지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한다. 소소위는 소위 심사에서 보류된 쟁점 예산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 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 원 규모를 증액했다. 

다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로 심사가 보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주장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삭감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1조 원)의 경우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AI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각 1000억 원 규모) 사업도 중복 예산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 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1703억 원)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여야 이견 속에 심사가 보류됐다.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가 유사시 활용하는 '비상금'인 예비비 예산 역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내로남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시간이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소소위 심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