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업계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관세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탱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기지 않으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에는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철강산업을 국가전력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전환 기술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동안 여야의 정치적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국정감사와 APEC 등이 겹치면서 통과가 늦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2일 울산상공회의소를 찾아 K-스틸법이 조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철강산업의 살리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업계가 글로벌 수요 위축 속에서 중국의 공급 과잉과 미국과 EU의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탄소중립을 지원한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등 자금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만큼 철강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포스코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투자 비용이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법적 틀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철강업계가 K-스틸법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은 전기료 감면이다. 철강업계는 산업 특성상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수준 올랐다. 이는 철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 수요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가운데 원가 관리가 핵심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전기료 감면은 업계 경쟁력 확보와 비용 부담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내에서도 전기료 감면에 대해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또 미국의 고율 관세와 EU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통상 대응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정치권에도 철강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단발성 법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후속 입법과 지원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있는 만큼 철강 경쟁력을 지키는 게 국가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라며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철강업계와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