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에 김이탁 교수·방미위원에 류신환 변호사 임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장관급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책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 석사에 이어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공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2025.11.28./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

강 대변인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에 대해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김 차관에 대해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균형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이탁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에 대해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 특히 2010년부터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류 위원은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신환 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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