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본계획 이행평가 반영한 변경안 협의
어구 통합관리·재해폐기물 사전관리 등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어 해양폐기물 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한다.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변경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공공기관장 13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다부처 협의체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에는 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외국 발생원 대응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국제기구 내 공동 대응이 포함됐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협력과 신속 복구 체계도 반영됐다. 방치폐기물과 무인도서 등 수거 사각지대 해소도 신규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6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 육상폐기물 해양 유입 차단시설 실태조사 결과도 위원회에서 공유된다. 2025년 8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결과와 향후 방향 역시 함께 논의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이 함께하는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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