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규제에 은행권 셧다운…차주 부담 가중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가계대출 총량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위기에 놓인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면서 연말 대출 한파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총량 관리 여력이 부족해지자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자금 용도까지 제한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 가계대출 총량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위기에 놓인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면서 연말 대출 한파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 중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에는 연내 시행 예정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조기 상환을 유도해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접수를 대면·비대면 모두 중단했다. 타행대환 목적의 가계대출과 모기지보험 가입까지 제한하면서 사실상 올해 주담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했다. 다만 비대면 채널의 경우 올해 실행 예정분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실행 예정분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각 영업점의 대출한도를 월별 10억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이처럼 대출 심사가 강화된 배경에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이 자리한다.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하반기 목표치를 연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으며,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한도 축소 등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지난달 20일 기준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5조9493억원)를 32.7% 초과한 수치다. 이들 은행 모두 개별 목표를 초과한 가운데 목표 초과율은 9.3%에서 최대 59.5%에 달한다.

한편 주담대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차주들의 대출 접근성은 더욱 낮아지고,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 역시 한층 가중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한 달 만에 평균 0.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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