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종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네트워크 업체인 X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규제당국은 5일(현지시간) X가 유럽연합의 온라인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1억4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CNN이 전했다.

EU 규제 당국은 X의 디지털서스법(DSA) 위반 사례로 인증 계정의 파란 체크마크 디자인을 기만적으로 사용한 점, 광고의 투명성 부족,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는 EU가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억제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하는 DSA에 따른 2년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기술 책임자인 헨나 비르쿠넨은 X에 대한 이번 벌금은 법 위반 성격, EU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위반 기간을 고려해 산정된 비례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고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디지털 법률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정을 준수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전부다"라면서 "DSA는 검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EU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 X에 올린 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검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X에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EU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지 미국 기업을 쓰레기 같은 이유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