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8일 세 차례 '국민고발 의원총회'를 열고 연말까지 이어질 '입법 전쟁' 대비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 등 사법개혁 입법에 드라이버를 걸자, 여론전을 통해 대여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 내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었다. 국민고발회는 ▲사법부 파괴 ▲야당탄압·정치보복 ▲국민 입틀막 3개 세션으로, 이날 하루에만 총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우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을 '사법부 파괴'로,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야당탄압·정치 보복'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이라 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고발 의총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 하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재석 60인 미만 필리버스터 중단법'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로, 이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건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하루 세 번 국민고발 의총까지 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될 경우, 의석수에 밀리는 국힘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 냉혹한 현실이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60인 미만 필리버스터 정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사실상 가능해져 야당의 저지 수단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사실상 우리당이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여론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 민주당의 악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왜곡죄' 이런 건 여야를 불문하고 보통은 만들지 않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자기들이 영구 집권 할 거라 생각하고 저러는 건데, 여야 공수가 바뀌면 곧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