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13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29일(금)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된 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o 특히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6.25.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감축(200P150P)된 바,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o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6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