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종현학술원은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1월 최종현학술원이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열었던 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해당 회의에는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주기·핵추진 잠수함 등 원자력 전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원전, SMR,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한미 공조 확대와 국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한국은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포럼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을 △AI(인공지능) 기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 △글로벌 원전 시장 재편과 한국의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의 전략적 활용 △핵연료주기 협력의 지정학적 의미와 정책적 선택지 세 축으로 정리했다.      

안보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기술·재정 요건뿐 아니라 비확산·외교적 부담과 향후 전략적 함의를 입체적으로 검토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300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한 배경으로 AI 시대의 최대 병목인 전력 공급 문제를 지목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전력 인프라 전면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미중 간 전력설비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발전·송전·배전 등 전력 장치 산업 전반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 협력을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도 나왔다. 협력의 핵심 축을 △핵연료주기 △대형 원전 EPC 및 운영·유지보수(O&M) △SMR 상용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하며, 이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민수용과 군사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비확산 신뢰 구축 △국내 수요와 수출 가능성을 포함한 상업적 근거 제시 △주력 사업자인 한수원을 중심으로 정부·학계·산업계가 일관된 입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SMR에 대해 “SMR 확장을 위한 한미 협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략적 가능성과 단계별 검증 과제도 정리했다. 핵잠이 한미 연합 억제력 내에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전략적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