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옥수수·깨·논콩·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변경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돼,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5000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 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 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 됐다. 

특히 지급 대상 중 벼의 경우는 40대 이하가 2.7%, 70대 이상 56.7%이었지만 전략작물은 40대 이하가 19.0%, 70대 이상이 33.4%로, 전략작물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을 들어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줬다는 판단이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5000ha로, 밥쌀용 벼 약 29만 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 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으로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면적 확대,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