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며 김 후보자를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미통위 출범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을 탄압하기 위해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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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땀을 닦고 있다. 2025.12.16./사진=연합뉴스 |
같은 당 조인철 의원 역시 "합의제 기관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무시해버린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방통위 관련 소송이) 88건이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만 봐도 대부분이 다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게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며 "후보자 경력 중 언론·미디어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최소 10건 이상 관련 기고나 논문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방미통위 출범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제정했는데 이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후보자님을 '폴리페서'라고 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거나 편중된 의견을 내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정치 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발표해 왔고 그게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후보자가 자랑하듯 30년 넘게 인권법, 언론법을 연구하셨다는데 이게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적합한가"라며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자료 제출 거부와 한국공법학회 회장직 관련 급여 수령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자료 제출 공방도 이어졌다.
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까지 요구하면서 여야간 말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건 여러분(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하나도 안 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녀 생활기록부는 개인 정보이며 인사청문회 사상 제출된 사례가 없었다"고 막아섰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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