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가 시행한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 정책 도입 의사
"청소년 보호 문제,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
"허위 조작정보 및 마약·성 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응"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엄정 대응할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최근 호주 정부가 시행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차단 정책에 대해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도입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12.16./사진=연합뉴스


또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한 해킹 및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미디어 산업 혁신을 활성화하고,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게 해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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