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 ‘롯데 재벌’ 정부에 심판 촉구



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6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중소기업 지분 탈취’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인천 청라지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지난 2007년 외국 기업 ‘맥쿼리뱅크’와 계약하며 맥쿼리뱅크에게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내걸고,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을 ‘중소기업 지분 탈취’로 만회하려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력 호소했다.

대기업이 외국기업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무리한 고수익을 보장하고 이로인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중소기업에게 그 수익 손실을 부담시켜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2007년 이행약정서에 따르면 ‘맥쿼리뱅크’가 ‘롯데건설’과 ‘KCC건설’로부터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투자금 대비 최대 연 17%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등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7년 ‘롯데건설’과 ‘KCC건설’, 맥쿼리청라인베스트먼트피티와이엘티디(맥쿼리뱅크의 계열사)가 2007년 2월 28일 체결한 이행약정서를 통해 ‘맥쿼리뱅크’는 청라지구 골프장 사업자의 지분 50%, 총 6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일 이후 2년 5개월 후부터 3년 7개월 전까지 투자지분 50%를 롯데건설과 KCC건설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장받았다.

풋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7천2백23원, 총 8백84억 원으로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최소 연 12.4%에서 최대 연 17.2%에 이른다.더욱이 최근 풋옵션 만기를 2012년 7월 27일로 연장한 계약에 따르면 맥쿼리뱅크 지분 50%를 1천1백83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투자 5년 남짓한 기간 만에 맥쿼리 측에 2배 가까운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계약”이라며 “이행약정서에 따르면 맥쿼리의 지분은 투자 자본임에도 손실 위험은 전혀 없으면서도 기대 수익이 높아질 때에는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어 ‘무위험 고수익’투자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소액주주 2개사의 평가가치 873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편법으로 탈취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입은 손해를 중소기업에게서 만회하려 했다”며 “지분 탈취로 얻은 차익이 약 7백억 원에 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골프장 건설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지분을 탈취해 외국기업에게 입은 손실을 만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측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어려우나, 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의 시위에 대해 따로 해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서 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는 롯데건설에 “빼앗은 지분을 돌려주고, 피해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적합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