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을 준비하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7일 오전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지금까지 미진했던 모든 사안을 묶어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당 차원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 과정에서 신청된 구속영장의 약 90%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피의자 진술거부, 수사방해 등이 겹치며 한계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으로는 해당 사건들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정황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 혐의의 윗선·배후 규명, 사법부의 영장 기각과 불구속 기소 경위,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남은 의혹 등을 한 특검에 묶어 완전한 내란 청산의 마무리전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최초 기획자와 공모자, ‘노상원 수첩’ 대상 명단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 관련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주요 사안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순직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측 금품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로비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묶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여당 인사 연루 의혹을 내세우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로는 은폐·봐주기 수사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개혁신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근 통일교로부터 정권 핵심 인사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연루 정황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핵심부가 얽힌 통일교 게이트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선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됐다는 의혹”이라며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추천권 등 이견을 조율해 이르면 이번 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쌍특검’에 대해 “내란·김건희 수사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쟁 유발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서 ‘2차 종합특검’을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자 ‘명청 갈등’을 덮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