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다"며 "저자세 굴종 외교"라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쥔 부장보다 당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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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6./사진=연합뉴스 |
이어 "중국은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이 공영의 바다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겼다"며 "북핵 문제 역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논점을 피해버렸다"고 했다.
또 "중국은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고, 오히려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양해각서(MOU)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의 핵심 국익을 지켜내기는커녕,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기·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교유착, 공천 뇌물,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2특 1조'(2 특별검사, 1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천 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핵심 키맨을 출국 금지도 시키지도 않고 내버려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수 없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특 1조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 다른 야당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2특 1조는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의 통일교 정교유착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대장동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정권 비리 항소 포기 국정조사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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